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0다86815 판결
  [투자금반환][미간행]
   투자금반환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09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1. 20. 선고 2008가합109031 판결
  [투자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투자금반환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다70100 판결
  [수익증권환매대금][미간행]
   수익증권환매대금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4987 판결
  [수익증권환매대금][미간행]
   수익증권환매대금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5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3다11820 판결
  [수익증권환매대금][공2007.2.15.(268),264]
   수익증권환매대금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4다37799 판결
  [수익증권환매대금][미간행]
   수익증권환매대금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6. 12. 8. 선고 2002다19018 판결
  [투자예탁금반환][공2007.1.15.(266),126]
   투자예탁금반환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다29771 판결
  [상환금][집54(2)민,69;공2006.12.1.(263),1973]
   상환금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

9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3다42350 판결
  [환매금][미간행]
   환매금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